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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기존 판례 유지…노란봉투법은 적용 안해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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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기존 판례 유지…노란봉투법은 적용 안해    경향신문 ‘노란봉투법 소급 불가’ 선그은 대법… “법시행 전후 혼란 최소화”    v.daum.net “노란봉투법 시행前 원청은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없다”    동아일보 전원합의체 선고 참석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사설]원청 책임 확대에 선 그은 대법원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