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처벌 대상 아니다”…34년 만에 판례 변경 - 경향신문

대법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처벌 대상 아니다”…34년 만에 판례 변경    경향신문 대법원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34년 만에 판례 변경    MBC 뉴스 [속보]“미용 문신, 무면허 의료 행위 아냐”···‘불법’ 굴레 벗은 문신, 대법도 34년 만에 판례 바꿨다    경향신문 ‘문신은 의료행위’ 판례 34년 만에 뒤집혔다    서울경제 현대중공업 쟁점과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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